「서울대학교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
개정사유

❍ 과학기술정보통신부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및「연구시설･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･관리 매뉴얼」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

주요 내용(상위법 반영)

❍ 계상 예외 허용사항 추가 명시

- 계획서에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와 다년도 수탁 과제의 경우 2차년도부터 연구개발비 지급 전(첫 해는 제외)에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약 변경을 통해 계상 가능 명시(제5조제3항)

❍ 이체기간 변경

-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가 지급받은 후, 이체 기한 ‘30일 이내’를 ‘90일 이내’로 변경(제6조제1항)

-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지급받은 후,  이체기한 ‘30일 이내’를 ‘90일 이내’로 변경하고, 기한 내 전체금액 이체완료해야함을 명시(제6조제2항)

❍ 비R&D재원 대상장비 사용기준 명확화

- 비R&D재원 장비는 ZEUS에 등록되고, 추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장비를 활용대상 장비로 명시한 경우 사용 가능함을 명시

(제7조제1항제2호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	비고
제5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계상과 적립) ① ~ ② (생 략) ③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・장비비는 협약 이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다. 다만, 다년도 연구과제의 경우 첫해를 제외한 다음 연도부터의 연구시설・장비비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지급 전,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하여 해당연도 통합 연구시설・장비비 지급한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.	제5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계상과 적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・장비비는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1.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.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 (단, 첫 해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)	※ 적립금액 협약 변경 허용조항 추가
제6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이체)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․장비비를 30일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. ②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・장비비를 분할 이체 할 수 있으며,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, 전체 통합 연구시설・장비비는 협약종료일(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)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제6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이체)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․장비비를 90일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. ②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・장비비를 분할 이체 할 수 있으며,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, 전체 통합 연구시설・장비비는 협약종료일(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)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	※ 이체일 변경 ※ 이체기한 변경 및 기한 내 전체 금액 이체완료 명시
제7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사용) ① 통합 연구시설・장비비는 다음 각 호의 장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. 1.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‧장비 중에서 국가연구시설・장비종합정보시스템(ZEUS)에 등록된 연구시설・장비 2.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・장비 중에서 국가연구시설・장비종합정보시스템(ZEUS)에 등록된 연구시설・장비 ② ~ ④ (생 략)	제7조(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사용) ① 통합 연구시설・장비비는 다음 각 호의 장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. 1.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‧장비 중에서 국가연구시설・장비종합정보시스템(ZEUS)에 등록된 연구시설・장비 2.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・장비 중에서 국가연구시설・장비종합정보시스템(ZEUS)에 등록되고 과제 계획서에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된 연구시설・장비 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※ 통합연구시설 장비비 사용범위 중 비R&D장비의 기준 명확화
<신 설>	부 칙(2023. 11. 1.)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